법령 민사소송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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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계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임성 1 조관행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법 2016. 5. 24. 자 2016나2016427 결정
  [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] 확정[각공2016하,411]
   통상실시권등록말소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